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3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16.납북귀환자).pdf [1238625 byte]

1. 이 사건은 1983. 10. 8. 아웅산폭파사건 발생 직후인 1983. 12. 19. 정계 및 군부 침투기도 간첩 유재선 사건, 서울․경북 예천 거점 일본 우회침투간첩 김상원 사건과 함께 “간첩 3개망 12명 검거”로 언론에 발표되었다.

 

2.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본부는 정영, 정진영, 황정임 등을 연행하여 약 12일 동안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해 이 사건의 중요범죄사실과 동일한 자백을 받아내었으나 스스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1982. 2. 8. 무혐의 처리하였다. 그러나 안기부 인천분실은 본부의 사건 처리 결과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1983. 9.경 정영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첩보보고서를 안기부 본부에 제출하여 공작승인을 받았고, 공작결과도 허위로 작성 보고하여 수사승인을 받았다.

 

3. 또 안기부 인천분실은 정영, 정진영, 황정임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38~45일 동안 불법구금하여 수사하였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검찰에 연행일자를 허위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영 등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정영으로부터는 1965년 납북되었을 당시 한국전쟁 중에 월북한 정진구에게 포섭되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허위자백을, 정진영․황정임으로부터는 남파된 정진구를 만나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사건을 조작하였다. 이러한 안기부 인천분실의 수사 행위는 형법상 범죄이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4. 인천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정영, 황정임, 정진영과 참고인 황문자 등이 안기부 인천분실의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자백 내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안기부 수사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인천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5.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안기부 인천분실의 불법수사와 허위자백, 수사 검사가 안기부 인천분실에서 자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자백하도록 강요하여 허위자백을 번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임의성에 대한 확인 없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