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임학수 북한 찬양고무 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56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22.임학수).pdf [1347537 byte]
 

1. 신청인의 남편 임학수(당시 27세, 전도사)는 1981. 5. 31. 신청인 및 성법교회 학생들과 함께 야외 송별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 학생 김두용이 주워서 건네준 북한의 대남선전용 전단을 보관했다가, 같은 해 7. 12. 경북 영천 서부교회에서 김○○ 등 3명의 여학생들에게 보여주었으며, 이들이 위 전단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2. 같은 해 7. 13. 임학수는 영천경찰서에 연행되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7. 20.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1981.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8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82. 1. 21.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징역 8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3. 임학수의 진술이 조사가 진행될수록 혐의에 대한 부정에서 적극적 인정으로 번복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