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1(광주ㆍ광산ㆍ여수ㆍ순천ㆍ광양ㆍ고흥ㆍ곡성ㆍ구례ㆍ나주ㆍ보성ㆍ장성ㆍ화순)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9-14
조회수
22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4권_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1).pdf [1617742 byte]

 1.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라남도 광주․광산․여수․순천․광양․고흥․곡성․구례․나주․보성․장성․화순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전남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전남지구 CIC, 헌병대에 의해 1950년 7월경 전라남도 일대에서 집단사살되었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보도연맹 전라남도연맹 각 군연맹에 가입되었던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 경찰서(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연무장, 농협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좌익활동경력 정도에 따라 분류되었고 전남지역 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하였던 7월 중순경에 전남 일대에서 집단사살되었다.

2. 전라남도 광주․광산․여수․순천․광양․고흥․곡성․구례․나주․보성․장성․화순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광주지역 이덕우(李德宇, 다-1469호) 등 205명이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 및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좌익활동 경력이 있었던 자수․전향자였고 일부는 좌익활동과 무관한 남성들로서 대체로 20~40대의 농업을 업으로 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당시 가해주체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사살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구금하여 불법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주체는 전남지방경찰국과 각 지역 경찰서, 전남지구 CIC, 제5사단 제20연대 헌병대, 제15연대 헌병대이다. 이들은 내무부 치안국-전남지방경찰국-각 경찰서, 육군본부와 전남지역 주둔 사단으로 이어지는 지휘․명령체계 속에서 가해행위를 하였다. 상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사살명령 여부 및 내용을 자료로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불법사살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은 전시계엄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그 지휘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5. 광주․광산․여수․순천․광양․고흥․곡성․구례․나주․보성․장성․화순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사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