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Ⅱ - 대전,공주,연기,예산,청양,천안,아산,논산,서천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9-14
조회수
15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4권_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2).pdf [3089847 byte]

 1.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전․공주․연기․청양․예산 등 충남 각 지역에서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들이 예비검속되었다. 이 중 일부는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서 사살되었고, 일부는 해당지역의 경찰서나 지서 및 형무소 등에 구금되었다가 군(軍)․경(警)의 후퇴 직전에 사살되었다.

2. 조사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는 박준(朴準, 다-661호) 등 34명이며, 희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박봉양(朴鳳陽, 다-8300호) 1명이다. 또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자는 문충환(文忠煥) 등 20명이며, 희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김사예(金四禮)등 3명이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주로 해당지역 경찰이었으며, 대전․공주 등 형무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헌병대도 가담하였다. 또한, 연기지역 등 주(主)전투지역에서는 제17연대도 부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당시 경찰과 헌병대의 가해행위는 희생자의 불법행위유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예비검속 후 사살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5. 예비검속에 이은 총살행위는 대전․충남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충남 경찰국의 지시나 명령은 상부기관인 내무부와 국방부 및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책임은 이들을 관리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6.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군인․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평화인권교육강화 등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