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등 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9-14
조회수
122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박판수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관련 사건.pdf [939743 byte]

 1.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규원, 최광섭에 대해 1972. 1. 10.부터 11일 동안, 최상원은 1971. 1. 11.부터 4일 동안, 그리고 이창희에 대해 1972. 1. 10.부터 17일 동안 각각 불법구금하였고, 박판수, 최상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폭행,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가해 그들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았다. 이는 각각 불법체포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부산지검은 피의자 이규원, 최광섭에 대해 검찰에 송치되기 전인 1. 17. 조사하였고, 피의자들이 경찰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해 위축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하였고, 경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반복하는 정도의 수사만으로 부산지법에 기소하였다.

3. 부산지법 등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판 및 항소이유서 등에서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