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9-14
조회수
20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pdf [885310 byte]

1. 최능진이 1948. 5. 10. 제헌의회 선거에서 친일경찰을 중용하는 이승만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이승만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였으나, 최능진의 후보자 등록이 취소되고, 혁명의용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구속하였다.

2. 1950. 7.경 서울이 수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동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죄)를 적용,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1951. 1. 20.)하고 총살(1951. 2. 11.) 집행하였다.

3. 최능진에 대한 판결은 당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군법회의에서의 재판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

4. 또한 최능진에게 사형판결을 한 군법회의 판시 내용에 대해서도, 동족상잔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려 노력하였던 최능진의 행위를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5. 결국 최능진은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부에 의해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사형이 선고되고 총살당함으로써 중대한 인권인 생명권을 침해받은 것이다.

6. 따라서 국가는 재판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최능진에게 선고한 사형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으며,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사법부는 위법한 판결 형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재심 수용에 따른 판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회는 1954년 개정헌법에 의하여 합법화되기 전의 군법회의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