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9-14
조회수
2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사건.pdf [1145594 byte]

1. 우리의 교육지표사건은 반민주적 유신체제와 국민교육헌장의 국가주의적 교육 내용을 비판하고 민주교육을 선언한 것으로서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행위였다. 그럼에도 중앙정보부가 자신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수사한 것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되므로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2. 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은, 사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찰의 함정수사결과로 보이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를 구성하므로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3. 유신헌법 제53조는 긴급조치권을 아무런 사전적․사후적 통제없이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일체의 민주적․법률적 통제도 차단하였다. 이는 입헌주의 국가긴급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다. 실제 발동된 9차에 걸친 긴급조치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인신구속기간의 제한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 내지 박탈하고 헌법의 기본원칙을 배제하였으며, 정권안보 및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이 조치를 비판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게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