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라기철 사망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9-14
조회수
21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라기철 사망 의혹 사건.pdf [610903 byte]

신청인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라기철이 경찰에 의한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 등 신청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관련 자료나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경찰에 의한 고문, 가혹행위 여부, 경찰 조사와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