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9-24
조회수
2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5권_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pdf [1071597 byte]



1.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영덕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270여 명이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과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1950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울진군 기성면 소재 어티재, 강구 앞바다, 뫼골 등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2. 1950년 7월 8일 영해면, 창수면 보도연맹원 80여 명이 영해지서와 대진지서 그리고 창수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되어 구금된 후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어티재에서 집단 살해되었으며, 1950년 7월 14일 강구지서에 구금되었던 30여 명의 보도연맹원들이 강구지서 경찰에 의해 강구 앞바다에서는 총살되어 수장되었고, 각 지서에서 영덕경찰서로 이송된 160여 명의 보도연맹원들이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뫼골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이 사건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의 수는 진실규명대상자 이성돌(李聖乭, 다-1975호) 등 20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100명을 포함하여 총 120명이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빨치산들에게 식량이나 옷을 주었다는 혐의로 보도연맹원에 가입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당시 가해자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속에서 불법적으로 집단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주체는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과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이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휘․명령체계 속에서 가해행위를 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불법적인 집단 살해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은 전시계엄 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그 지휘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5.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적으로 집단 살해한 민간인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