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이진호 남로당원 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9-24
조회수
89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이진호 남로당원 조작 의혹 사건.pdf [855498 byte]

1. 이 사건은 제1연대에 근무하고 있던 신청인 이진호가 1948. 12. 전군차원의 숙군(肅軍)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로당원으로서 반란을 기도한 혐의(국방경비법 제18조․제41조 위반)로 특무대에서 수사를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2. 조사결과, 신청인이 특무대로 연행된 일자는 1948. 12. 초순경으로, 1949. 4. 18.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될 시점까지 약 4개월간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국방경비법상에 명확한 구속 관련규정이 미비했고 구속영장 등 수사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구금 여부와 기간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또한 여순사건 전후의 숙군 과정에서 특무대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거나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는 역사적 연구자료와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는, 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의 존재나 사건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