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정환 생매장 협박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9-24
조회수
33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김정환 생매장 협박 사건.pdf [659761 byte]

1. 1989. 8. 9. 신청인 김정환이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로부터 불법감금당하여 장소불상의 야산으로 끌려가 지명수배자 김○○의 소재에 대하여 추궁을 받으며 생매장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2. 국군보안사령부는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에 대해 자신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수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사건과는 무관한 신청인을 불법감금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의 핵심 신청취지인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의 생매장 협박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정황상 개연성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