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12-03
조회수
3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5권_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pdf [2748351 byte]

 1. 진주시와 진양군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진주지구 CIC, 진주지구 헌병대, 진주경찰에게 1950년 7월경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용산리, 우수리, 문산읍 상문리, 마산 진전면 여양리 등지에서 집단희생되었다. 진주시와 진양군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15일경부터 각 지서별로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거나 관할경찰서(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었다가 진주경찰서, 진주형무소에 구금되었다. 분류를 거친 이들은 7월 중, 하순까지 몇 차례에 걸쳐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용산리, 우수리, 문산읍 상문리, 마산 진전면 여양리 등지에서 집단희생되었다.

2.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는 400여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조사결과 신원과 희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는 77명이다. 신청사건 중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73명이며 신청되지 않았지만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4명이다.

3. 이 사건 희생자들은 직업별로는 농민이 78%였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8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이었다.

4.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진주지구 CIC, 진주지구 헌병대,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이었다.

5. 이 사건이 전시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한 민간인을 집단살해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 절차 원칙․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6.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남도 진주지역 주민 이윤학(다-319호), 송태인(다-9732호)의 희생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이들이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집단희생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