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1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5권_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 사건.pdf [1186165 byte]

 1. 박재담(朴在潭, 다-127호) 외 28명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1950년 7월 5일 울진 경찰서 소속 경찰과 울진지역에 주둔한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과 묵호육전대 소속 해병대 등에 의해 인민군에게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단살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울진지역에서 37명 이상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구금된 후 울진지역에 주둔한 군인과 경찰의 협력하에 1950년 7월 5일 매화 전시골, 후포 박골, 죽변 후릿개 등지에서 집단살해되었다. 매화 전시골에서는 원남면 일부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5~6명이 매화지서 경찰과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에 의해 집단살해되었으며, 후포 박골에서는 원남면 일부 보도연맹원과 기성면 보도연맹원 등 24명이 오산지서와 기성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에 의해 집단살해되었고, 죽변 후릿개에서는 원남면 일부 보도연맹원과 울진면 일부 보도연맹원 8명이 묵호육전대 소속 해병대에 의해 집단살해되었다.

3.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박재담 등 진실규명대상자 14명과 신청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윤지병(尹祉炳)외 14명 등 모두 28명이다.

4.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 등의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개 전쟁전 좌익활동을 했던 경력 또는 혐의로 인해 보도연맹에 가입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당시 가해자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 속에서 불법적으로 집단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주체는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과 묵호육전대 소속 해병대, 그리고 울진경찰서 소속 경찰이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휘․명령체계 속에서 가해행위를 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불법적인 집단살해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은 전시계엄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그 지휘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6.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적으로 집단살해한 민간인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