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14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6권_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pdf [2544599 byte]

 1.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 경찰서(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지서 및 창고 등에 구금되었다가 충북지역 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하였던 7월 초중순경 충청북도 일대에서 충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충북지구 CIC, 헌병대에 의해 집단 사살되었다.


2. 조사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는 최수영(崔壽榮, 다-2266호) 등 175명이며, 희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김필한(金弼漢, 다-9605호) 등 8명이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충북지방경찰국과 각 지역 경찰서, 충북지구 CIC, 6사단 7연대 헌병대 등이다. 


4. 당시 경찰, 충북지구 CIC, 헌병대의 가해행위는 희생자의 불법행위유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예비검속 후 사살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5. 예비검속에 이은 총살행위는 충북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충북경찰국의 지시나 명령은 상부기관인 내무부와 국방부 및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책임은 이들을 관리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6.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군인․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