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남 거창ㆍ산청ㆍ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4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6권_경남 거창 산청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pdf [3244125 byte]

 1.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상남도 거창ㆍ산청ㆍ함양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거창경찰서, 산청경찰서,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1950년 7월경 집단 사살되었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보도연맹 경상남도연맹 각 군(郡)연맹에 가입되었던 국민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 경찰서(지서) 소속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지서, 상업은행창고, 양조장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좌익 활동경력 정도 등에 따라 분류되어 지역 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하였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집단사살되었다.

2. 경상남도 거창ㆍ산청ㆍ함양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를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곽천섭(郭天燮, 다-79)등 87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노상식(盧相植, 다-8318)등 4명이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 및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좌익활동 경력이 있었던 자수ㆍ전향자였고 일부는 좌익활동과 무관한 남성들로서 대체로 20~40대의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나 산청의 경우 국민보도연맹원 소집 당시 도피하여 입산한 자의 가족, 친척 등 10명을 연행, 구금한 후 ‘대살’(代殺)했는데 희생자 중에는 영유아 4명과 임산부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가해주체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사살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구금하여 불법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주체는 거창, 산청, 함양 경찰서(관내 지서 포함) 소속 경찰관들이다. 상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사살명령 여부 및 내용을 자료로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불법사살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은 전시 계엄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지휘책임은 경찰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5. 거창ㆍ산청ㆍ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 사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