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완주군 동상면 민간인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22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6권_완주군 동상면 민간인 희생 사건.pdf [4080433 byte]

 1. 진실화해위원회는 동상면 신월리 등에서 주민들이 1951년 4월 25일경 국군에게 완주군 고산면소재지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며칠 후 국군에 의해 40여 명이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경천저수지 인근에서 집단으로 총살되어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5명이다.

2. 또한 전북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주민 박봉석 등 30여 명이 1951년 4월 29일 국군 8사단 21연대 7중대에게 ‘빨치산’이라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4명이다.  

3. 그밖에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단지동에서도 피난을 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던 고령의 노인 3명이 국군에게 희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4.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대부분이 고령자, 소아 또는 유아, 부녀자 등이다.

5.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전시 수복 과정의 극히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6. 진실규명 대상자 중 김장환(다-8229호), 김병수(다-9376호) 및 김용운(다-9376호)은 그 희생 경위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여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