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남 고성ㆍ남해ㆍ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19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6권_경남 고성 남해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pdf [2349759 byte]

1. 1950년 6월부터 8월까지 고성군․남해군․하동군 보도연맹을 포함한 예비검속자들이 고성․남해․하동 경찰서 경찰서에 소집, 구금되었다가 1950년 6월말부터 8월 초순까지 고성군 하일면 타래고개 및 마암면 싸리재, 개천면 원동골짜기, 남해군 복곡 저수지 근처, 강진만 해상 그리고 광양시 매티재 외 불상지에서 사살되었다.

2.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68명이다. 신청인 중 ‘확인’된 사람은 정계수(丁桂水) 등 64명이다. 신청인 중 ‘추정’된 사람은 최정섭(崔丁燮) 등 2명이다. 미신청인 중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김종원(金宗元) 등 2명이다.

3. 희생자들은 고성군․남해군․하동군 지역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다. 신청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과 자료에 의하면 일부 희생자의 좌익활동 전력은 확인되었으나 상당수는 좌익 사상과 무관한 사람들로 20~30대가 75%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농업 종사자들이었다.

4. 가해자는 경남경찰국 소속의 고성․남해․하동경찰서 경찰과 육군 제7사단 제 3연대 및 의용경찰대로 확인되었다. 가해 군경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7월 11일 「불순분자 검거의 건」등 전언통신문을 하달받아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를 구금․사살하였다.

5. 당시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간첩죄나 이적죄,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 재판을 받아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는 실체적, 절차적 규정이 있었으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게 이와 같은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진술이나 문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6.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에 대한 가해 책임은 경남 경찰국 소속 고성 남해 하동 각 경찰서에 직접적 책임이 있으나 지휘 ․명령 권한은 상부기관인 내무부와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할 국가에게 최종 책임이 귀속된다.

7. 이 사건이 전시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반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위반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8.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 기록 수정 및 등재, 군경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