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무안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12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7권_무안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pdf [1810347 byte]

 1. 노영수 등 23명의 전라남도 무안군 주민들은 1949년 8월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2월 사이에 무안경찰서 소속의 경찰과 경찰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우익단체에 의해 좌익 및 부역혐의자 혹은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살해되었다. 무안경찰은 1949년 8월 여순사건 이후 관내의 좌익 색출․처벌과정에서 해제면 송석리 주민 2명을 포함한 다수의 좌익 관련자들을 운남면 내리 저동에서 집단 사살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시기에는 망운면과 무안읍에서 좌익 활동을 한 가족 대신에 그 부모형제가 총살당하였고, 해제면 송석리에서는 순찰 나온 경찰과 우익단체에게 대접이 소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장이 총살당하였으며, 현경면 외반리에서는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경찰의 말을 믿고 자수한 주민이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 조사 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23명인데 이 중 진실규명 신청된 사람은 22명이고, 신청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1명이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무안경찰서 소속의 경찰과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우익단체로 확인되었다.


4. 이 사건이 전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생업에 종사하던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였다.


5.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1건의 신청사건을 조사한 결과 몽탄면에 거주하던 주민 1명이 한국전쟁 기간 중 행방불명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