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남 함안 국민보도연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8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7권_경남 함안 국민보도연맹 사건.pdf [987598 byte]


1. 진실규명


가.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함안경찰과 국군, 그리고 CIC는 함안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함안경찰서와 지서로 소집․연행하여 함안면 북촌리 성고개, 대산면 대산지서 인근 야산, 산인면 문암국민학교 뒷산 그리고 마산 앞바다 등지에서 집단 희생시켰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삼남도 함안군 주민 정삼중(다-3420호)을 비롯한 민간인 56명이 1950년 7월과 8월 사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집단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함안경찰서 경찰이며, 국군과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경남지구 CIC도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이 한국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과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CIC는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검속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진실규명 불능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주민 강병구(다-7443호)가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을 피해 행방불명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그 후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희생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