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희생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3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7권_호남지역 군 작전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pdf [3082801 byte]

1.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한 결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호남지역 주민들이 국군의 수복 및 토벌작전 과정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였거나 빨치산 협조자였다는 이유로 11사단 20연대 군인들에 의하여 법적 절차 없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실이 규명되었다.

2.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군 11사단은 제2전선 지역에서 활동하는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11사단은 당시 전황의 불리함 속에서 조급하게 창설되어 영․호남 지리산 양안지역 토벌작전을 전담하였는데, 20연대는 1950년 10월 10일 광주에 진주하여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일부지역의 토벌작전을 전담하였다. 11사단이 호남지역에서 수복 및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기간 동안의 사단장은 최덕신(崔德新) 준장이었고, 20연대장은 박기병(朴基丙) 대령과 박원근(朴元根) 중령이었다.

3. 사건발생 당시 빨치산이나 지방좌익들은 지역사정에 밝은 반면 군인들은 경찰 및 우익단체 등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많은 참전사병들이 “적인지 민간인인지 구분할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했을 정도로 악조건 하에서 수복 및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4. 군은 토벌작전 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작전 이전에 비민(匪民)분리 등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절한 사전 경고를 한 다음 소개 조치를 취한 예도 드물고, 부역혐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의 절차도 생략한 채 살해하였다.

5. 조사결과 군은 토벌작전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을 살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호남지역의 11사단 작전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 중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914명(확인 822명, 추정 92명)인데, 이 가운데 남성이 703명으로 76.9%, 여성이 208명으로 22.7%였다. 16~49세의 연령대가 623명(74%)이었지만, 50세 이상과 15세 이하도 218명(23.8%)이었다. 대다수 희생자들은 부역혐의를 받던 청장년이었으나 다수의 노약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6. 이 사건이 50여 년이 지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고 시효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문서, 물증, 신청인 진술, 가해자 측 참고인 진술, 진술인 간의 일치된 증언, 자료들에 의해 군이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처형한 것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가해자 개인에게는 형사상의 개인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묵인․방조한 당시 지휘관 나아가 정부와 국가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