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진희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38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김진희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사건.pdf [808742 byte]

1. 서울시경 보안수사1대는 신청인 김진희와 그의 모친 유옥희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약 일주일간 조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위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수색․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등을 연행하여 이 기간 동안 불법구금하는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3. 서울시경 보안수사1대는 이와 같이 가혹행위를 통해 범죄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신청인 등에 대한 아무런 범죄혐의도 밝혀내지 못하고 석방하였는바, 이는 수사의 착수시부터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서울시경 보안수사1대가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신청인을 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것은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