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23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의혹 사건.pdf [978657 byte]

1. 신청인은 재일동포 2세로서 1973. 일본 교토대학에 재학 당시 조총련계 ‘재일대남공작원’에 포섭되어 사상교양과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서울대 부설 재외국민교육원을 수료하고 198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학한 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요 일간지 기사 등 각종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방학을 이용해 도일하여 ‘재일대남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보고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다.

2.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었던 보안사의 모국유학생 대상 ‘수사근원발굴공작’은 군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보안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을 뿐 아니라, 불특정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 범증 없이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여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3. 신청인을 비롯해 간첩죄로 처벌된 유사 사례의 모국유학생들은 일본에서 출생, 성장하여 모국에 유학와서 보안사에 검거될 때까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간첩죄, 반국가단체 등 국내법에 대하여 별다른 사전 지식이 없었으며, 모국유학생을 모집한 재일대한민국공관과 민단에서도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과 정치적 현실에 관한 사전 교육, 교양이 없었다. 본건 신청인 윤정헌 역시, 보안사의 위법한 ‘모국유학생 수사근원발굴공작’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이 확인되었다.

4. 보안사는 신청인 윤정헌을 1984. 8. 27. 연행하여 1984. 10. 8.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43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회유, 협박하여 허위자백을 받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법구금 및 고문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5. 검찰은 장기간의 신체구속과 가혹행위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기소하였다.

법원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 윤정헌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6. 국가는 보안사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모국유학생 신분의 신청인을 위법하게 수사하고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사건을 허위조작한 점과 검찰이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기소한 점에 대하여 신청인 및 관련 참고인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신청인과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