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류한기 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23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류한기 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984979 byte]

1. 1985. 3.경 부산시경 대공분실 및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은 간첩혐의로 연행한 류종안을 73일, 최해보를 69일, 류한기를 42일, 그리고 황병구, 최임록을 최소 22일 동안 영장없이 불법구금하였고, 류종안, 최해보, 류한기에게 고문․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시경의 불법 수사에 의해 강요된 자백을 그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로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3. 부산지방법원을 비롯한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판정 및 탄원서, 항소이유서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불법수사에 의해 강요된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