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박노수, 김규남 등(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17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박노수 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사건.pdf [1104502 byte]

1. 중정은 박노수, 김규남, 김판수 등을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6~8여 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중정에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잠 안 재우기 등 강압적 조사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중정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원리인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서울지방검찰청은 피의자들의 인권침해 여부 및 범죄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중정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 사실이 검찰조사까지 이어진 상태에서 자백에 의존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3.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 외에 증거가 없어 무죄 처리하였으나, 김판수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박노수, 김규남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4. 박노수, 김규남에 대한 사형 집행은 재심개시 심리 중에 집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