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서경윤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16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서경윤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794967 byte]

1. 신청인 서경윤은 제주 보안부대에서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수사를 받아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제주 보안부대는 신청인 서경윤을 1984. 3.과 7. 두 차례에 걸쳐 영장 없이 16일 이상 불법구금하였고 1차, 2차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수사하여 신청인 서경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3. 신청인에게 조총련 가입을 지시하였다는 ‘기무라’의 신원에 대하여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진해 해군기지 및 제주공항 군사기밀 탐지 수집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