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이문수 유격대 강제복무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20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이문수 유격대 강제복무 의혹 사건.pdf [642635 byte]

1. 신청인은 1951. 6.경 경북 영천 금호중학교 1학년 재학 중(당시 만16세) 고모 댁에 다녀오는 길에 카빈소총을 차고 경찰복을 입은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유인, 납치되어 경주로 끌려가서 한소령이라는 군인에게 인계되어 강원도 원산과 통천 사이 난도라는 알섬에 있는 8240 유격부대에 강제입영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결과, 신청인은 만16세의 중학교 1년생으로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8240 유격부대에 1951. 10~1953. 7 까지 강제복무 한 점이 인정되고, 유격대원 모병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찰관과 군인에 의해 강제력이 동원되었다.

3. 8240 유격부대는 미8군 또는 미 극동사령부 소속 예하부대로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어 미군의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있으나, 대한민국 경찰관과 군인의 개입으로 인해 신청인을 납치 또는 유인으로 8240 유격부대에 강제입영시켰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즉 위법, 부당한 공권력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