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신호수 의문사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17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신호수 의문사 사건.pdf [962066 byte]
 

1. 조사결과 이 사건은 서울 서부경찰서가 포상휴가를 목적으로 북한 불온선전물을 보관해 온 피해자 신호수를 무리하게 공작수사로 확대하여 약 9월간 내사를 진행하면서 긴급체포 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체포, 연행해서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2. 서부경찰서는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았음에도 신호수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서부경찰서에서 3일가량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행하였다. 또한 신호수를 정식절차에 의해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 각종 수사서류를 변조하여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3. 여수경찰서는 신호수의 변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신호수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불철저한 감식과 주변 탐문수사를 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

4. 결국 서부경찰서 수사관 차○○ 등이 장흥공작을 통해 신호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신호수가 사망에 이르자 이를 자살로 위장했던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