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3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사건.pdf [1203483 byte]

1. 신청인 김병진(당시 28세)은 한국국적의 재일동포3세 모국유학생으로 연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3. 7. 9. 14:00경 서울 신림5동 주거지 앞에서 국군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되어 1983. 10. 초순경까지 장기 구금되어 ‘재일대남공작지도원’ 서○○에게 포섭된 모국유학생 간첩혐의로 조사받고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후, 1984. 1. 1.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소속 6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 1. 31.까지 약 2년간 근무하였다.

2. 조사결과, 보안사는 신청인을 영장없이 장기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고문·가혹행위를 가하여 진술을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신청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신청인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것은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

3.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안기부의 명의를 빌어 위법하게 수사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다.

4. 보안사는 1983. 10. 19. 이 사건의 조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여 신청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신청인과 가족 등 여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였고, 사건 송치(1983. 10. 21.) 즈음부터 신청인을 회유, 협박하여 보안사 근무를 강요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5. 국가는 보안사가 민간인 신분의 신청인을 연행하여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가한 점과 피의사실 공표로 신청인과 가족 등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 점, 회유와 협박으로 신청인을 보안사에 근무하도록 강요한 점 등에 대하여 신청인 및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