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3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986228 byte]

1. 이 사건은 간첩 배○○이 1985. 2. 10. 서울 대공 상담소에 자수하면서 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등 공동피고인 8명의 범죄사실을 인지한 안기부의 수사로 시작되었다.

2. 안기부 수사관들은 홍종열을 33일간, 박희자를 51일간, 변두갑을 68일간 불법구금하였고, 진술을 강요하며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서울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불법 수사를 밝히지 않고, 고문에 의해 강요된 자백을 그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담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4. 서울형사지방법원을 비롯한 상급법원은 홍종열과 변두갑이 공판진술, 탄원서 및 항소이유서를 통해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해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강요된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여 홍종열에게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4년, 변두갑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5. 이는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