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서성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41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서성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695814 byte]

 

1. 이 사건 신청인 서성운은 1954. 8.경 월남하다 체포되어 서울 506특무대에서 간첩혐의로 수사를 받고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 경기지구위수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감형되어 12년6개월간 수감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결과, 판결문상 검거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국방경비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신청인은 1954. 8. 8.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9. 23.까지 47일간 불법구금된 사실은 확인되었다.

3. 가혹행위와 범죄사실의 조작 여부는 신청인의 진술이 상세하여 사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찾을 수 없고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관련 수사관을 비롯한 참고인을 찾을 수 없는 등 신청인의 진술 이외는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다른 증거가 없어 진실을 규명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