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삼선개헌 반대 경찰관 유제택 가혹행위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22
조회수
39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삼선개헌 반대 경찰관 유제택 가혹행위 사건.pdf [855377 byte]
 

1. 이 사건은 신청인이 순창경찰서 인계지서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재직하던 1969. 7. 15. 당시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 반대운동’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되어 폭행과 고문을 당하고 강제해직되었으며, 위 고문의 후유증으로 4급 지체장애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2. 신청인은 3선개헌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다중범죄진압요원으로 편성되어 전북대학교 학생시위 진압에 동원되었다고 인정된다.

3. 그러나 신청인이 위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 전주분실 조사실에 수일간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가능성은 있으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요 참고인이 대부분 사망하는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4. 신청인이 강제해직되어 이민과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의원면직이라고 기재된 점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