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광양ㆍ곡성ㆍ구례ㆍ담양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202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적대세력관련
첨부파일
2권-5-광양 곡성 구례 담양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pdf [1463648 byte]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이후 1948년 12월부터 한국전쟁기인 1952년 8월경까지 전라남도 광양ㆍ곡성ㆍ구례ㆍ담양지역에서 주민 70명이 경찰ㆍ공무원으로 활동했거나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빨치산과 인민군에 의해 희생되거나 강제연행 및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 및 추정하였다.

2. 조사결과 광양ㆍ곡성ㆍ구례ㆍ담양 일대에서 진실규명대상자 47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12명 등 총 59명이 인민군과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확인 및 추정되었다. 또한 진실규명대상자 9명이 빨치산과 지방좌익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고, 진실규명대상자 2명이 빨치산에게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시기별로 한국전쟁 이전에는 여순사건 이후 광양ㆍ곡성ㆍ구례ㆍ담양지역 일대에서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입산한 빨치산들이 1948년 12월~1949년 9월경 동안 산에 인접한 각 지역 마을에서 식량, 의복 등을 약탈하였다. 이 과정에서 빨치산들에게 주민들이 희생되거나, 물품을 나르는 일에 강제로 동원되어 나간 후 행방불명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4.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9월 말 인민군 점령기에는 인민군과 지방좌익들이 신원조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희생되거나 의용군으로 강제 징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9.28 수복 후 빨치산 활동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경찰ㆍ공무원ㆍ의용경찰로 활동하고 있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는 빨치산 활동에 불만을 표현했다는 이유 등으로 빨치산에게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었다.

5.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여순사건 이후 입산한 빨치산과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 유격대원, 지방좌익, 9.28 수복 이후 입산한 빨치산으로 판단된다.

6. 진실화해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문서기록 정정,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지원, 해당 지역 향토사 기록 수정 및 교육을 국가에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