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가평ㆍ포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18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4권-1-가평 포천지역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pdf [1151452 byte]

 

1. 김한호 외 42명의 가평ㆍ포천지역 주민들이 9ㆍ28수복 후부터 1ㆍ4후퇴 직전까지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평경찰서ㆍ포천경찰서와 그 지휘를 받았던 민간치안조직(의용경찰대, 학도의용대, 의혈대 등)에 의해 가평 북면 백둔리 뒷산, 목동리 성황당고개, 설악면 사룡리 은고개 강변, 포천 소홀면 설운리 진설모루 다리, 신북면 무럭고개 등에서 집단살해당한 사실이 확인 혹은 추정되었다.

2. 9ㆍ28 국군 수복 후 가평 북면에서는 인민군 측에 의한 희생사건들에 대한 보복으로 백둔리 인민위원장 유차복의 친인척 28명을 포함한 주민들이 목동 산업조합창고 등에 갇혀 있다가 성황당고개로 추정되는 곳에서 집단희생당한 사실이 확인 혹은 추정되었다.

3. 가평 설악면에서는 1950년 10월 10일경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들 100여 명이 경찰과 치안대에게 연행되어 가평경찰서 설악지서 유치장과 양곡창고에 감금되어 조사를 받은 후, 1950년 10월 18일 가평경찰서장의 명령으로 김한호ㆍ박옥순 부부, 이종철, 이기학 등 20여 명의 주민들이 경찰관의 입회하에 의용경찰대에 의해 설악면 사룡리 은고개 강변에서 총살당했다.

4. 포천군 포천면에서는 1ㆍ4후퇴를 앞두고 선단리 김봉용, 김산이가 치안대에게 끌려가 총살당했으며, 1ㆍ4후퇴 중인 1951년 1월 3일경 위 김봉용 일가족 7명과 인민위원회 간부였던 유씨(명불상) 집안 2가족 12명이 설운리 진설모루마을 다리 밑에서 총격을 받아 김순배를 제외한 18명은 모두 사망하였다.

5. 포천 신북면에서는 1950년 10월 9일경 가채리 구장 이용성 등 30여 명의 신북면 주민들이 호병골 비행장 공사장에 소집되었다가 무럭고개 골짜기에서 집단희생당했다.

6. 가평지역의 신청사건 희생자는 김한호(金漢鎬) 등 19명이며, 미신청사건 희생자는 이기학(李起鶴) 1명이다. 희생추정자는 유호분(劉鎬分) 등 12명이다.

7. 포천지역의 신청사건 희생자는 김산이(金山伊) 등 9명이며, 미신청사건 희생자는 유인태 등 2명이다.

8. 희생자들은 대부분 인민위원회 간부 또는 인민위원회 일을 도왔던 사람의 가족 또는 친척으로, 이 중에는 미성년 아동, 여성, 노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가평과 포천지역에서 희생자로 확인ㆍ추정된 주민들은 모두 43명이나 이는 희생된 일가족 중 신원이 확인된 경우일 뿐이며, 가평 북면ㆍ설악면의 희생자가 각각 100여 명에 이른다는 진술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전체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9.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각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과 그 지휘를 받는 민간치안조직(학도의용대, 의용경찰대, 의혈대 등)이었다. 연행할 부역혐의자의 명단은 각 경찰서 사찰계에서 작성하였으며, 체포 및 연행은 민간치안조직에서 담당하였다. 잡혀 온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경찰서 사찰계에서 담당하였으며 사찰계의 의견에 따라 경찰서장이 총살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총살의 집행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하거나 경찰관의 입회 아래 민간치안조직이 하였다. 따라서 가해책임은 가평ㆍ포천 각 경찰서와 경기도경찰국에 있으며 공권력의 불법행사를 막지 못했던 정부에게까지 그 책임이 귀속된다.

10. 부역혐의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고의적이었으며 위법한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들을 연행할 때부터, 취조에 의한 A, B, C 등급 구분과 관계없이 총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총살과정에서 등급구분은 형식에 그쳤고, 결국 미성년 어린이까지 희생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해행위는 당시 포고되었던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었으며, 더구나 미성년 어린이를 포함하여 그의 가족들을 희생시킨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법적 근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인권적ㆍ반인륜적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