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순창ㆍ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22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4권-4-순창 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pdf [1876970 byte]
 

1. 박훈 등 115명의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들은 1948년 12월부터 1949년 3월 사이 또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국군 제11사단과 제8사단 및 임실경찰서 소속의 경찰과 경찰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던 우익단체에 의해 좌익 및 부역혐의자 혹은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살해되었다. 임실경찰은 ‘2ㆍ7사건’과 여순사건이 발생한 이후 1948년 관내의 좌익 색출ㆍ처벌을 강화하여 청웅면 석두리와 남산리 주민 20여 명을 포함한 다수의 좌익 관련자들을 임실경찰서로 연행한 후 집단 사살하였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임실군에 주둔한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와 임실경찰이 함께 청웅면 남산리(강진면 부흥리)의 폐금광에서 인근 마을의 피난민들을 분화(焚火) 작전으로 질식사시켰으며, 국군 제11사단에 배속된 국군 제2경비대대는 성수면 지서에 자수한 좌익 및 부역혐의자들을 빨치산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성수면 왕방리에서 총살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8사단 수색대대는 자수한 빨치산을 앞세워 운암면 학암리에서 부역혐의자를 체포하여 임실읍 오정리에서 처형하였고, 신덕면 월성리에서는 인민군 점령기에 좌익에게 피해를 당한 치안대원들이 수복 후 마을의 좌익 및 부역혐의자 10여 명을 총살하기도 하였다.

2. 조사결과 사망사실이 확인ㆍ추정된 희생자는 116명인데 이 중 진실규명 신청된 사람은 64명이고, 신청되지 않았지만 조사결과 희생사실이 확인ㆍ추정된 사람은 52명이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와 제2경비대대 그리고 국군 제8사단 수색대대, 임실경찰서 소속의 경찰과 경찰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던 치안대 및 향토방위대로 확인되었다.

4. 이 사건이 비록 좌우의 대립이 극심한 시기 및 전시 상황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생업에 종사하던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였다.

5.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순창군 주민 3명과 임실군 주민 6명 등 총 9명이 한국전쟁 기간 중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다는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