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20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3권-6-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pdf [1645176 byte]
 

1.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사와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1948. 9. 부터 1950. 5. 16. 사이 전라남도 담양 등 11개 지역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여 진실규명대상자 45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29명 등 총 74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2. 신청사건은 대부분 1948. 10. 19. 여순사건 발발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시기에 발생하였다. 이 시기 군경은 반군 진압작전과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반군과 이에 가담한 협력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고, 이때 민간인들이 반군에게 밥을 해주었다거나 14연대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3. 사건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고흥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곡성군에서 6건이 발생하여 11명이, 구례군에서 8건이 발생하여 21명이, 담양군에서 2건이 발생하여 13명이, 목포시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보성군에서 3건이 발생하여 3명이, 순천시에서 2건이 발생하여 8명이, 신안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영암군에서 2건이 발생하여 2명이, 장성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일가족 9명이, 장흥군에서 3건이 발생하여 3명이 희생되었다. 이는 신청사건 위주의 조사결과이고, 신청사건 중에서도 구례지역, 순천지역, 보성․고흥지역에서 이미 진실규명된 사건들을 제외한 조사결과라는 한계가 있지만, 본 조사결과를 통해 전라남도 동부지역 외에 신안, 영암, 장성 등 전라남도 각지에 여순사건의 피해가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희생이유는 몇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반군이나 빨치산 협조 혐의로 희생당한 경우로 당시 반군이나 빨치산 활동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반군에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반군이나 좌익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희생당한 경우로 군경은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셋째, 군경이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 발포하여 희생된 경우다. 넷째, 반군 색출 과정이나 경찰서 등 습격사건 후의 보복성 조사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희생당하거나, 무고와 모략으로 인해 희생당한 경우다. 다섯째, 대살(代殺)로, 제14연대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당한 경우이다. 여섯째, 반군 등에 협조한 뒤 지서 등에 자진 신고하러 갔다가 사살당한 경우다.

5.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3연대, 제12연대, 제15연대와 전남 경찰국 산하 각 지역 경찰로 확인되었다. 제3연대는 구례군 산동면에 주둔하면서 토벌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반군 협조 혐의로 원달리 달전마을, 원촌국민학교 등지에서 살해하였다. 제12연대는 순천 황전면, 구례 각 면에서 토벌작전 도중 주민들을 반군 협조 혐의로 섬진강 양전지구, 간전면 간문천변 등지에서 살해하였다. 제15연대는 순천시 송광면 등지에서 빨치산 협조 혐의로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전남경찰국 산하 벌교경찰서, 곡성경찰서, 담양경찰서, 목포경찰서, 보성경찰서, 순천경찰서, 영암경찰서, 장성경찰서, 장흥경찰서 등과 각 지역 지서 경찰, 경찰토벌대 역시 반군 진압작전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본서나 읍면별 지서로 연행하여 고문, 구타한 뒤 해당 관내에서 살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