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광주ㆍ목포ㆍ순천ㆍ전주ㆍ군산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1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4권-6-광주 목포 순천 전주 군산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pdf [2264806 byte]
 

1. 진실규명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광주형무소 재소자 정태희(직다-342호)를 비롯하여 181명이 한국전쟁 발발 전후 광주ㆍ목포ㆍ순천ㆍ전주ㆍ군산형무소에 수용 중 현재까지 생사불명인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군경에 살해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된다.

나. 가해주체는 광주형무소는 20연대 헌병대 5중대 소속 군인, 목포형무소는 소속을 알 수 없는 군인, 순천경찰서 유치장은 순천경찰서 경찰, 전주형무소는 7사단 3연대 군인이고, 군산형무소는 소속을 알 수 없는 군의 헌병과 경찰이다.

다. 이 사건이 해방 후 혼란기와 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군경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행위이다.


2. 진실규명불능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광주형무소 재소자 이승염(직다-3383호) 등 40명이 광주ㆍ목포ㆍ순천ㆍ전주ㆍ군산형무소에 수용 중이다가 한국전쟁 발발 전후 군경에 희생되었다는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에 진실규명불능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