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상 의혹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3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2-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상 의혹 사건.pdf [802712 byte]
 1. 이 사건은 신청인의 과거 가족사로 인해 감시와 사찰을 받고 있던 중 충북지구보안대에서 신청인 및 신청인의 형제들과 매형 등을 간첩혐의를 두고 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 구금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가하였으나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석방하였던 사건이다.

2. 조사결과 신청인 등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충북지구보안대에 의해 불법연행되어 13일간 영장 없이 구금되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기고문용 야전전화기를 옆에 두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곡괭이 자루나 지휘봉으로 폭행당하거나 의자 위에서 등받이에 턱을 올려놓고 꿇어앉게 한 상태에서 뒷 수갑을 채운 채 막대기로 발끝을 때리는 등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3. 그러나 신청인의 허리 통증 등이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인과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