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귀환 어부 최만춘 등 8명 반공법위반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3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3-납북귀환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위반 사건.pdf [924669 byte]
 

1. 이 사건은 전북도경이 1968. 10. 23. 남파간첩 진력현과 박종엽을 검거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력현이 최만춘과 접선하려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최만춘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최만춘이 주문진에 거주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최만춘을 주문진에 침투(1969. 3. 16.)한 무장간첩 안내원으로 판단하고 1969. 3. 28. 연행하여 조사하였으나 관련 없음을 확인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최만춘 등 대덕호 선원 8명이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조사하여 최만춘, 정영철은 간첩 혐의로, 최선옥은 탈출, 잠입,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하판금, 한철승, 유완춘, 김근배, 노순돌은 탈출, 잠입 혐의로, 곽영애는 불고지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곽영애를 불고지죄로, 최선옥은 탈출, 잠입,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최만춘 등 나머지 사람들은 탈출, 잠입죄로 처벌하였다.

2. 전북도경이 구속영장도 없이 납북귀환어부 최만춘과 최만춘의 부인 곽영애를 주문진에서 전북 전주 소재 가정여관으로 1969. 3. 28. 연행하고, 나머지 선원 정영철, 최선옥, 한철승, 유완춘, 김근배, 노순돌을 각 주거지에서 1969. 9. 29. 연행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1969. 10. 7.까지 최소 4일에서 최대 195일 동안 불법구금한 사실과, 수사과정에 잠 안 재우기, 각목 구타 등의 고문,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강압수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3. 전북도경이 최만춘 등을 구속영장도 없이 연행하여 불법구금한 것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행위는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각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4. 검사작성의 최만춘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북도경의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억압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5.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범죄사실을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찰,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기초로 최만춘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하판금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최선옥과 하판금에게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김근배, 한철승, 유완춘, 노순돌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 곽영애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일부는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각 각하되어 형이 확정됨)

6.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범죄사실의 일부를 조작 또는 왜곡하여 처벌받게 한 점 등에 대하여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