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1965, 1971년 위수령 관련 학원 침탈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4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4-1965 1971년 위수령 발동 중 인권침해 사건.pdf [644383 byte]
 

1. 1965년 위수령 발동 중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3명의 교수가 파면된 데 이어 15명의 교수가 ‘정치교수’로 낙인찍혀 교단에서 물러나고, 대학생 49명이 제적되었다.

2. 1971년 위수령 발동 중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외국어대 등 서울시내 7개 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학생 1800여 명이 연행되었으며, 160여 명의 학생이 제적되고 이 중 상당수가 강제입영되었다.

3. 위수령은 ‘영구적으로 위수지구를 보호하고 경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1965년과 1971년에 발동된 위수령은 학생시위를 진압할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하였기에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있다.

4. 위수령 제12조는 헌법, 계엄법과 관련하여 위헌, 위법의 요소가 많은 조항으로써 이 사건에서 적용되고 발동된 점을 볼 때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