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녹화사업 중 변대근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3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5-녹화사업 중 변대근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pdf [919988 byte]
 

1. 신청인은 1980. 5. 학원자율화 학생시위, 1980. 12. 국가원수 모독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계명대학교에서 제적되어 특수학적변동자로 군에 징집되었다.

2. 신청인은 상병으로 제12사단 37연대 3대대 9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제212 보안부대에서 1983. 3. 17.부터 1983. 3. 23.까지 약 1주일간 소위 녹화사업 대상이 되었다.

3. 보안대가 학생운동을 와해할 목적으로 ‘특수학적변동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녹화사업을 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가하였으며, 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할 것과, 휴가 시 입대 전 재학하였던 학교 동아리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에도 이 같은 프락치 활동을 요구하여 신청인의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4. 보안대의 신청인에 대한 녹화사업 중 폭행 및 프락치 강요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되며, 이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5. 따라서 국가는 녹화사업 중 구타ㆍ가혹행위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