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인민 혁명당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22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7-인민혁명당 사건.pdf [1195550 byte]
 

1. 이 사건은 1964.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반대 시위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사건이다.

2.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인권침해 및 조작여부를 조사하여 2005. 12. 7.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인혁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조작사실 등을 밝히고 진실규명하였다.

3. 진실화해위원회는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조사 이외에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피고인 13명 가운데 9명인 신청인 김병태와 임창순, 김경희, 박현채에 대하여 6일간, 양춘우, 김금수에 대하여 8일간, 김영광, 박중기에 대하여 7일간, 전무배에 대하여 5일간 각각 불법구금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다.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4.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로 하여금 중앙정보부가 수사과정에서 범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사건조작에 대하여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와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