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태영 사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202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10-김태영 사망 사건.pdf [952976 byte]
 

1. 이 사건은 1949. 6. 초순경 김태영 집으로 찾아온 청년 2명에게 하룻밤 숙박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진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2. 연행된 지 2~3일 만에 시신 상태로 돌아왔으며, 허벅지와 장단지에 매 맞아 부은 자국을 목격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에 의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3. 그리고 진실규명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사망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4. 신청인의 동생 김상우는 충북대 재학 중 학군장교에 지원하였으나 신원조사에서 탈락된 것도 진실규명대상자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함께 조사를 요구하여 경찰청, 국군기무사를 대상으로 확인결과 신원조사에서 탈락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

5. 이는 진천경찰서가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