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정종열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20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12-정종열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pdf [1401021 byte]
 

1. 군 수사기관인 국군 보안사령부가 정○○(1980년 발생한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 주범)의 행방을 찾고자 신청인 정종열을 1982. 3. 22.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여 3박 4일 동안 가혹행위를 가한 뒤, 1982. 3. 24. 23: 30경 정○○이 치안본부에 의해 검거되자 다음날인 3. 25. 6시경 석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이다.

2.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을 구속영장 없이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여 4일 동안 불법구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