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귀환어부 임종덕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3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13-납북귀환어부 임종덕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pdf [877718 byte]
 

1. 이 사건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납북귀환어부 임종덕을 구속영장도 없이 1983. 10. 말경 경주시 감포지서로 연행하여 2일 동안 조사한 후 다시 안전기획부 대구지부로 연행하여 26일 동안 조사하면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가해 임종덕으로부터 총과 무전기를 거주지인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뒷산 묘지에 묻어놓았다는 자백을 받아내었으나 확인결과 허위자백임이 드러나는 등 간첩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석방한 사건이다.

2. 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 임종덕을 28일 동안 불법구금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3. 다만 당시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좌측다리 부위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사건발생 후 27년이 경과한 관계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여 ‘일부진실규명’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