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1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15-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사건.pdf [1106359 byte]
 

1. 신청인 임구호는 동료 3명과 함께 1972. 11.경 경북경찰청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 포고령위반(불법집회)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경상북도경찰국이 신청인 임구호와 공동피고인이었던 이한용, 임규영 등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7~10일간 구금하고 조사과정에서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가하고 강압적 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신청인 임구호 등에 대한 가혹행위 등은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