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15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16-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103235 byte]
 

1.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김추백에 대해서는 1977. 2. 11. 연행하여 1977. 2. 18.까지 8일 동안, 강용규, 이근만, 이오생에 대해서는 1977. 2. 22. 연행하여 1977. 3. 8.까지 15일 동안,  김문규에 대해서는 1977. 2. 27. 연행하여 1977. 3. 8.까지 10일 동안, 허병선에 대해서는 1977. 2. 21.부터 1977. 2. 26.까지 6일 동안 각 불법구금하고 각 가혹행위를 가하였다.

2. 김추백, 이근만, 이오생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각 가혹행위를 당하여 주범 강○○를 간첩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강○○를 간첩으로 인식하고도 그와 회합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각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조작되었고, 이들로 하여금 유죄선고를 받게 한 원인이 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3. 그러나 강용규, 김문규에 대한 범죄사실은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나 강○○를 간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국 김추백, 이근만, 이오생에게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가하고 범죄사실을 조작한 점과 강용규, 김문규, 허병선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진실이 규명되었으나, 강용규와 김문규에 대한 범죄사실 조작의 점에 대해서는 진실규명할 수 없었다.

5. 따라서 국가는 김추백, 이근만, 이오생에게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가하고 범죄사실을 조작한 점과 강용규, 김문규를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점에 대하여 신청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허병선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