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주민교회 탄압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1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18-주민교회 탄압 사건.pdf [1133693 byte]

1. 조사결과, 경찰 및 교육기관 등 국가기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의해 노동현장에서 주민교회 소속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서 주민교회의 등회여부 조사 및 비방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반 신도들에 대하여 교회 출입 감시 및 탈퇴를 회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진실규명‘ 의결한다.

2. 국가는 신청인 및 주민교회 신도들에게 종교 활동 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