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강압에 의한 유동완의 토지증여 등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144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12-강압에 의한 유동완의 토지증여 등 의혹 사건(블능).pdf [972784 byte]

1. 신청인은 육군 범죄수사대(C.I.D) 요원들이 군 공금을 횡령한 김○○의 횡령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부친 유동완의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고, 유동완을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가족들에게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고문과 협박 등을 통해 횡령금원과 관련이 없는 유동완 소유의 경기도 평택 소재 36만여 평 땅을 국가에 증여하도록 강요하여 재산권 및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2. 조사결과, 육군 범죄수사대 요원이 신청인 유명순의 집을 수색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 및 유동완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3. 또 유동완이 김○○의 횡령금원에 대한 변상차원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36만여 평의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는 과정에서 육군 수사요원의 강압과 협박이 있었는지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