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보안사에 의한 미8군 경비용역 계약포기강요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169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14-보안사에 의한 미8군 경비용역계약 포기강요 의혹 사건(불능).pdf [846239 byte]

1. 신청인 이동웅은 ‘한국경보주식회사’라는 경비업체를 경영하면서 1986. 2. 초순경 미8군 경비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국군보안사령부가 미8군 경비용역을 30여 년간 독점해오던 다른 업체의 로비를 받아 자신에게 계약포기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2. 신청인은 보안사 수사관 이○○에 의해 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안사가 신청인에 대해 불법구금이나 폭행․가혹행위 및 협박을 가했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보안사가 미8군 경비용역계약의 포기를 신청인에게 강요했는지 여부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그 진실을 규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을 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