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송세관 등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115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15-국가공권력에 의한 송세관 등 인권침해 사건(불능).pdf [1016053 byte]

1. 중앙정보부가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을 동원하여 신청인, 신청인의 처남 이○○, 소송대리인 소○○ 등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2.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판사에게 압력을 가해 신청인을 패소케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